메인
  • 학교소식
공지사항 홈 > 학교소식 > 공지사항
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열람
제목 경기학생인권조례 개정안내
이름 염동식
조회수 102
등록일 2021-11-08
내용

​경기학생인권조례 개정안내입니다.

1. 관련

.경기도 학생인권 조례29

. 경기도교육감 소관 자치법규 공포 알림(행정관리담당과-121288,2021.11.2.)

2.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.

. 적용 시기 : 2021. 11. 2.(공포일)부터 시행

. 주요 내용

❍「평생교육법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적용대상으로 확대함(2조제1호 및 제3)

보호자의 범위를 신설함(2조제32)

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내용을 신설함(5조제3)

폭력의 발생 공간 유형을 추가함(6조제1)

개인정보 유형을 추가함(13조제1)

집회의 자유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(16조제4항 및 제5)

법률에 따라 학생의 선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신설함(19조의2)

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릴 권리 내용을 신설함(21조제3)

상벌점제 금지 내용을 규정함(25조제4)

학생인권교육 대상을 교직원으로 확대함(30조제2)

 

 

붙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전문 1. .

첨부파일 1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(경기도교육청조례)(제07208호)(20211102).hwp
목록보기